서정택의원 질문 답변 자료

<질문요지>  ----------------------------- (행정지원과 후생복무팀)

◦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사항>

◦ 서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선택적 복지 제도는 직원들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적합한 후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후생복지 예산 운영을 위해

◦ 2003년 중앙부처에 일부 시범 운영된 후, 2005년 우리구를 포함한 전 자치구에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택적 복지 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 되어야 하는 문제는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공무원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선택적 복지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예산지침상 복리후생비이고,

◦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면「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연금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증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선택적 복지 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선택적복지 제도가 전체 공무원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수년째 검토 중에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택적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포함 여부 등 제도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부처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입법적 해결이 우선 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 개선 의견을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정택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의원 질문 답변 자료

<질문요지>  ------------------------ (보육여성과 보육진원팀)

◦ 어린이집 양육수당 지급개선에 대하여

<답변사항>

◦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급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84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미만 아동기준 학부모 부담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정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이상 월 10만원이며,

보육료는 서비스 자격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고 44만 1천원에서

22만원까지 부모 부담액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은 2013년부터 7년째 동결되어

가정 양육을 하면 손해라는 인식 확산과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1.9% 대비

매년 증가되는 가정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으로

가정 양육수당 상향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구는 지난 2018. 11. 27. 보건복지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상향 조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출하였고,

향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상향조정(안)과

지급방법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출해

보건복지부에서 법령 검토 등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 보육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액 수준의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액 상향조정 요청과

보육료 지급방법 개선으로 가정 양육을 유도하고,

보육에 대한 부모 선택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