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91	2018년 11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8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82-23번지 일대의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 배경 및 사업 목적

출산율 저하, 1인 가구의 급증, 고령화 가속 등의 사회 전반적인 구조 변화로 특성있는 다양한 주거유형과 사회·경제적으로 재생가능한 마을 환경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사람중심의 평생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사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 동작구 상도3동 282-23번지 일대(27,811㎡)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9년, 목표연도 2020~2022년

다. 추진현황

○ 2015.01.~07. : 정비구역지정 관련 주민동의서 징구(토지등소유자64.9% 동의)
○ 2015.11.16. : 정비계획수립 용역착수
○ 2016.12.13. : 정비계획수립 용역완료
○ 2017.05.~06. :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4회)
○ 2017.09.~12. : 정비구역지정 관련기관 부서협의(서울시)
○ 2018.01.~07. : 부서협의 반영 결과 수정보완 및 주민설명회 준비
○ 2018.08.17. : 주민설명회 개최
○ 2018.08.30. ~ 09.28. : 주민 공람공고

라. 정비구역 결정 사항

1) 정비구역의 지정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규	동작구 상도동 (빙수골)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작구 상도동 282번지–23 일원	-	27,811	27,811

2) 정비구역 결정도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병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상도동 282-23번지 일대에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이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및 공공사업을 통해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경쟁력 있는 마을환경 조성으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7.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