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77	2018년 11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22일, 김광수 의원 외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이미연 의원)

가. 제안이유

우리구 셉테드(CPTED)사업의 제안·추진·결정의 과정에서 경찰서 또는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완료로 인한 용어 변경 (안 제6조)

□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사업에 경찰서 등의 협업 요청사업 추가 (안 제6조)

□ 위원회 위원으로 경찰서 및 전문기관 참여 명문화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병균)

본 개정안은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구 경찰서 등과의 협치를 통해 지역 치안문제에 대한 유기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