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94	2018년 11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6일, 신민희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신민희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3년간 우리구 화재 사망자의 약 58%가 주택화재에 기인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조례를 통해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병균)

본 제정안은 우리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주택화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해당 세대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지원 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