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90	2018년 11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8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 2014. 11. 29.) 개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 (안 제2조)

□ 상위법령, 관계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안 제3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명, 제3조,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병균)

본 개정안은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설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정비가 필요했던 조례의 경미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