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89	2018년 11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8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가.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명․조항․내용 변경에 따른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주차장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 (안 제2조, 안 제25조)

□ 변경된 법 제명 및 근거 조문 변경 (안 제9조, 안 제27조)

□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소방서장 의견 청취 규정 신설 (안 제13조)

□ 특정 차종군에 불합리한 주차요금 감면조항 삭제 (안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병균)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구 조례 내용을 개정 및 정비하고, 불합리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형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