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견      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심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본 안건은 우리구 관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설결정 되지만, 과다하게 시설결정이 되고, 더 나아가 미시행 될 경우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급성 부족 등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시설폐지를 하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시설의 경우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실효됨에 따라 2020년도 소요예산이 시설공사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바, 우리구 재정자립도 수준을 고려할 때 시비로 60%이상 지원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