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88	2018년 11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8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7.09.19.)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제도가 도입되어,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등에 따라 동작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18.10.31 기준)

시 설	건 수	면 적(㎡)	총 사업비(백만원)	비고
총 계	86(30)	353,570.0	117,294.3	( )장기미집행 시설 건수
도 로	54(27)	136,686.0	76,219.4
공 원	12(2)	173,912.1	37,290.8
공 공 공 지	4	4,443.0	315.5
공 공 청 사	6	10,218.0	791.0
녹 지	5(1)	6,622.3	524.9
사회복지시설	2	2,190.4	328.6
문 화 시 설	2	6,316.0	888.2
학 교	1	13,182.2	935.9

나.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이유서

당초(전년도 집행계획)					변경(금회 집행계획)					변 경 이 유
연번	시설명	위치(사업명)	사업 기간	단계별	연번	시설명	위치(사업명)	사업 기간	단계별
1	도로	사당4동 318-1~318-3	2019	1						-도시계획시설 폐지
2	도로	사당4동 321-3∼318-1	2019	1						-도시계획시설 폐지
3	도로	신대방1동 470-4〜474-1	2018	1						-도시계획시설 집행
4	도로	사당동 127〜산15	2018	1						-도시계획시설 집행
5	도로	사당3동 173-3〜170	2018	1						-도시계획시설 집행
6	도로	흑석동 76-171~257-58	2018	1						-도시계획시설 집행
7	도로	흑석동 산63-100~257-129	2018	1						-도시계획시설 집행
8	도로	흑석동 67-207~75-33	2018	1						-도시계획시설 집행
9	도로	흑석동 76-80~76-73	2018	1						-도시계획시설 집행
10	도로	흑석동 25-21~산63-100	2018	1						-도시계획시설 집행
11	도로	흑석동 100-8~79-162	2018	1						-도시계획시설 집행
12	도로	흑석동 130-3~183-10	2018	1						-도시계획시설 집행
13	공원	흑석동 69-163	2018	1						-도시계획시설 집행
14	사회복지시설	흑석동 257-10	2018	2-1						-도시계획시설 집행
15						공원	본동 산3-9일대	2019	1	-도시계획시설 해제 보류
16						녹지	사당동 169-15	2023	2-2	-도시계획시설 해제 보류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병균)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현황 및 변경 이유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관내 미집행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원만히 수립하고,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7.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견      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심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본 안건은 우리구 관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설결정 되지만, 과다하게 시설결정이 되고, 더 나아가 미시행 될 경우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급성 부족 등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시설폐지를 하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시설의 경우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실효됨에 따라 2020년도 소요예산이 시설공사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바, 우리구 재정자립도 수준을 고려할 때 시비로 60%이상 지원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