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87	2018년 11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6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가.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위임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안 제명)

□ 허가신청 시 일부 서류면제 대상에서 시행령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 삭제(안 제2조제1항제2호～3호)

□ 신고만으로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전광류 삭제
(안 제4조제3호)

□ “옥외광고업”을 법령상 용어인 “옥외광고사업”과 일치

(안 제10조제2항 등)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12조 및 안 제12조의2)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수탁 기준 신설
(안 제18조제2항～6항)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제재규정 신설
(안 제18조의2)

□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규정 신설
(안 제18조의3)

□ 옥외광고사업자의 폐업 후 등록증 반납 의무 및 옥외광고사업자가 영업장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규제 정비로 삭제(안 제21조)

□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 (안 제24조제2항)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변경 (안 별표4)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병균)

본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근거법령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고,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신설규정을 두며,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서울시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는 사안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