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86	2018년 11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8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의 위배소지가 있는 수수료 가산금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된 수수료 가산금 조문 삭제 (안 제7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정비 (안 제10조)

□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안 별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명, 안 제3조 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병균)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수수료 가산금” 규정이 구민의 권리침해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2010년 이후 동결되었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우리구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