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85	2018년 11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8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11.29. 시행)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정 안전성을 강화하고, 상위 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 (안 제1조의2)

□ 상위 관계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제4조 ~ 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명, 제1조,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병균)

본 개정안은 우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설정관련한 행정안전부의 법률해석을 반영하여, 존속기한 규정이 없었던 우리구 조례에 별도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