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84	2018년 11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8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우리구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출연대상 :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2). 재단 운영개요

- 법인설립 : 2004. 7. 22.
- 조직구성 : 이사 15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직원 2명
- 주요사업

․ 모금사업 : 연중 및 기획모금
․ 배분사업 :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 기타사업 : 복지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 기본재산 : 2018년도 기준 4,342,587천원

(구 출연 3,885,900천원, 민간출연 456,687천원)

-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9년(예정)	2018년	2017년	2016년
금액(천원)	520,000	720,000	45,000	-

3). 출연내용 : 동작복지재단 목적사업을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지원

4). 출연금액(안) : 520,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19년 출연(안)	’18년 출연	증 감	비 고
합 계		520,000	720,000	△200,000
▪기본재산		300,000	500,000	△200,000
▪사업비	계	100,000	100,000	-
	모금활동 사업	52,000	52,000	-
	복지서비스사업	48,000	48,000	-
▪운영비	계	120,000	120,000	-
	인건비	76,000	76,000	-
	경비	44,000	44,000	-

5). 출연금결정

-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의․결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병균)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 의거, 2019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우리구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단의 자립기반 조성 및 점진적인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기본재산 3억원,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및 운영비로 2억 2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이는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