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83		2018. 11. 1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8일 동작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4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징수과장 홍관표)

가. 제안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공포, 2018.1.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업무, 권한, 자격 등을 정함(안 제3조 ~ 제6조)       □ 고충민원의 대상, 처리기간, 검토 및 처리 등을 정함(안 제7조 ~ 제15조)        □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 대상 및 처리기간 등을 정함          (안 제16조 ~ 제21조)

□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 등을 정함

(안 제22조 ~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8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업무, 권한, 자격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고충민원의 대상, 처리기간, 검토 및 처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의 신청, 대상 및 처리기간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2조와 제26조에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납세에 대한 고충민원, 권리보호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세정업무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며,

다만, 납세자보호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행 초기에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