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82		2018. 11. 1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8일 동작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4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징수과장 홍관표)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이 개정(2014. 5. 28.)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함

□ 의결 요청 사항 :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나. 주요내용

□ 출연의 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의 필요성

- 지방세 연구 강화, 지자체와 상호협력 강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강화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에 기여

-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충을 통한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제고

□ 출연금 및 산출내역

- 출 연 금 : 11,523천원

- 산출내역 :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76,818,000천원)의 0.015%

※ 산출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천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147	9,673	9,846	10,618	10,84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82호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도에 우리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11,523천원을 출연하여 지방세 연구 강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