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81		2018. 11. 1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8일 동작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4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육문화과장 윤소연)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2019년도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 출연대상 :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 출연(예정)금액 : 5,339,428천원

□ 출연시기 : 2019. 1월 중(2019년 예산에 반영)

□ 출연방법 : 현금출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81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운영비에 대한 출연은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며,

다만, 2019년 동작문화재단의 출연금은 재단본부, 위탁시설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향후 예산집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