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893	2018. 11. 16.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청소년 체험학습카드를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도 발급대상자가 추가로 요청하면 그 장소가 사용목적에 부합할 경우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구청장은 발급대상자가 체험학습카드의 사용 장소를 추가로 요청한 경우 사용목적에 부합하면 추가 할 수 있다.□로 수정

□ 안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정

□ 〔별지 서식〕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재)발급 신청서 중 지원 대상자의 □학교 밖 청소년□을 □기타□로 수정

3.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발급대상자가 체험학습카드의 사용 장소를 추가로 요청한 경우 사용목적에 부합하면 추가 할 수 있다.

안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서식〕은 다음과 같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사용 등) ① (생 략)	제7조(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발급대상자가 체험학습카드의 사용 장소를 추가로 요청한 경우 사용목적에 부합하면 추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험학습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별지 서식]

(앞쪽)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재)발급 신청서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지원 대상자 (청소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학 교 명					학년·반
	기 타		□ 해당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관 계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동의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학교장 확인란	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 인)
비 고	※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 생략 가능								수수료 없 음
동작구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학교 밖 청소년 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 한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체험학습카드(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3.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학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같은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 체험학습 카드 발급 및 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교명, 학년‧반 ③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신분 증명) 열람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⑤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체험학습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1. 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체험학습카드는 지정된 장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체험학습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