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93		2018. 11. 1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6일 최재혁 의원 외 9명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4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최재혁 의원)

가. 제안이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에 따라 청소년이 문화 활동과 체험 활동 등 창의적 역량개발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체험학습카드 대상자 및 지원 내용(안 제3조 ∼ 제4조)

□ 체험학습카드 발급 시기, 신청 및 사용(안 제5조 ∼ 제7조)

□ 체험학습카드시스템 운영 및 요금의 정산(안 제8조 ∼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9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에 체험학습카드 대상자 및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체험학습카드 발급 시기, 신청에 관한 사항, 카드의 사용 장소와 사용기한을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 체험학습카드시스템 운영의 위탁과 요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동작구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체험학습카드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체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며,

다만, 체험학습카드 지원에 따른 청소년, 학부모, 학교 등에 충분한 홍보와 다양한 가맹점 발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893	2018. 11. 16.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청소년 체험학습카드를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도 발급대상자가 추가로 요청하면 그 장소가 사용목적에 부합할 경우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구청장은 발급대상자가 체험학습카드의 사용 장소를 추가로 요청한 경우 사용목적에 부합하면 추가 할 수 있다.□로 수정

□ 안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정

□ 〔별지 서식〕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재)발급 신청서 중 지원 대상자의 □학교 밖 청소년□을 □기타□로 수정

3.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발급대상자가 체험학습카드의 사용 장소를 추가로 요청한 경우 사용목적에 부합하면 추가 할 수 있다.

안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서식〕은 다음과 같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사용 등) ① (생 략)	제7조(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발급대상자가 체험학습카드의 사용 장소를 추가로 요청한 경우 사용목적에 부합하면 추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험학습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별지 서식]

(앞쪽)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재)발급 신청서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지원 대상자 (청소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학 교 명					학년·반
	기 타		□ 해당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관 계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동의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학교장 확인란	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 인)
비 고	※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 생략 가능								수수료 없 음
동작구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학교 밖 청소년 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 한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체험학습카드(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3.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학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같은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 체험학습 카드 발급 및 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교명, 학년‧반 ③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신분 증명) 열람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⑤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체험학습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1. 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체험학습카드는 지정된 장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체험학습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체험학습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