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80		2018. 11. 1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8일 동작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4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전제선)

가. 제안이유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유재산 취득(기부채납)

(단위 : 천원)

사업명	위 치	규 모	예 정 가 격 (과표 및 평가액)	비 고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	신대방동 693-10 (신대방1길 18)	□ 대지면적 : 152.8㎡ □ 연 면 적 : 380㎡ □ 규모 : 지하1층/지상3층	□ 총 사업비 : 1,500,000 - 공 사 비 : 1,100,000 - 설계 감리비 등 : 400,000	구유재산 활용하여 복합건축물 신 축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80호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 검토결과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은 노후화된 경로당 부지에 경로당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부응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지하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이동, 건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상으로 하여 주시길 권고함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권    고    사    항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과 관련하여 지하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이동, 건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상으로 하여 주시길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