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78		2018. 11. 1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8일 동작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4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16일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인산)

가. 제안이유

전문가에 의한 예방위주의 안전관리 및 안전․재난에 의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재난 업무 전담부서인 안전재난담당관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설치하고, 그밖에 구민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국 명칭 변경 (안 제3조, 제9조)

◦ 안전건설교통국(장) → 건설교통국(장)

2) 국 소속 변경에 따른 업무분장 (안 제5조, 제6조, 제9조)

주 요 업 무	변 경 내 용		비 고
	현 행	변 경
사회적경제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도서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행정국	기획재정국

주 요 업 무	변 경 내 용		비 고
	현 행	변 경
문화·예술·관광에 관한 사항 음반·비디오물·노래연습장·게임물 등에 관한 사항 여가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국	행정국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 토지거래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지적전산·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토지이동정리에 관한 사항 지가조사 및 평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재난상황 통합 관리 및 총괄 재난종합상활실 운영 및 재난위험시설물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안전 총괄 및 안전 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건설 교통국	안전재난 담당관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항 창업 및 일자리 시설,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농업 및 수산업,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일자리경제 담당관	기획재정국

3) 보좌기관 신설 (안 제4조)

◦ 안전재난담당관

4) 과 분할ㆍ통합 (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일자리경제담당관      ⇒ 일자리정책과 + 생활경제과

◦ 교육문화과, 생활체육과 ⇒ 교육정책과   + 체육문화과

5) 기능 재배치 후 과 폐지 : 사회적마을과 (안 제5조, 제6조)

6) 과 명칭변경 (안 제9조)

◦ 건설관리과 ⇒ 가로행정과, 교통지도과 ⇒ 주차관리과,

안전치수과 ⇒ 치수과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7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9조는 국 명칭 변경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6조, 제9조는 국 소속 변경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좌기관 신설로 안전재난담당관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는 과 분할․통합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일자리정책과와 생활경제과로 분할하고, 교육문화과와 생활체육과는 교육정책과와 체육문화과로 변경하여 교육은 전담하고 문화와 체육은 통합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사회적마을과의 기능을 재배치 후 폐지하였고,

안 제9조는 과 명칭변경으로 건설관리과는 가로행정과로,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과로, 안전치수과는 치수과로 변경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가에 의한 예방위주의 안전조직 신설 및 구민의 행정수요를 고려한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및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