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92		2018. 11.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6일 민경희 의원 외 8명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4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19일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경희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운영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임위원의 임기 (안 제5조)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안 제8조)

□ 준용규정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9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대행을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준용규정을 변경함으로써 체계상 적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은 「지방자치법」제54조의 의장 직무대행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