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19	2018. 2. 9.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 31.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2. 5.

다. 상   정     일   자 : 2018. 2. 9. 제27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우리구 관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우리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 설	건 수	면 적(㎡)	사업비(백만원)
총계	98	331,303.6	105,298.6
도로	66	184,312.0	91,809.1
공원	12	98,620.1	9,869.4
공공공지	6	15,407.0	1,093.9
공공청사	6	10,218.0	791.0
녹지	4	6,331.3	474.9
사회복지시설	2	2,483.0	271.1
문화시설	1	750.0	53.3
학교	1	13,182.2	935.9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이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로 현재 총 98건이며,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3건으로,

이를 시설별로 보면 도로의 경우가 6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공원 12건, 공공공지 6건, 공공청사 6건, 녹지 4건, 사회복지시설 2건, 문화시설 1건, 학교 1건 이며, 장기미집행시설 33건 중 32건이 도로 임.

▢ ‘16.12월 말 대비 ’17.12월 말 집행계획의 변경건수는 총 63건으로 20건은 구재정 여건상 집행연기 되었고, 민간개발시행 43건은 재개발, 재정비, 뉴타운사업으로 민간사업의 지연으로 연기 됨.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병균)

본 의견청취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현황 및 변경 이유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관내 미집행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원활히 수립 시행하기 위한 사전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견      서

제27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심사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본 안건은 우리구 관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동법 시행령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도시계획시설은 지역균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인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