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14	2018. 2. 9.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월 29일,  최정아 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2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2월 9일,  제27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최정아 의원)

가. 제안이유

국가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사회경험을 쌓고, 용돈을 벌기 위해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등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시 당해 청소년들이 법에 따른 정당한 처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 인권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과 노동 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홍보‧상담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등 (안 제4조)

▢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안 제5조)

▢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적인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병균)

가. 제안이유는 우리구의 청소년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법에 따른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 인권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이 균형있는 성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나. 제정(안)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

▢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 안 제4조에는 시행계획 수립 등

▢ 안 제5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 안 제6조에는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