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18		2018. 2. 9.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월 31일 동작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2월 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2월 9일 제27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전제선)

가. 제안이유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구유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유재산 취득(기부채납) 및 양여

(단위 : 천원)

위 치	규 모	예 정 가 격 (과표 또는 평가액)	비 고
신대방동 344-281	∙ 대지 면적 : 334㎡ (매입대상지 192㎡, 기존 142㎡) ∙ 건물연면적 : 640㎡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총 사 업 비 : 3,400,000 ∙부지 매입비 : 1,200,000 ∙공 사 비 : 1,905,000 ∙용 역 비 등 : 297,000	∙ 취 득 - 취득 후 신축
신대방동 362-20 외 3필지	∙ 대지 면적 : 780㎡ ∙ 건물연면적 : 2,662.67㎡ ∙ 규 모 : 지하2층/지상5층	합 계 : 10,035,084 ∙토 지 : 6,676,800 ∙건 물 : 3,358,284	∙ 기부채납 - 대체청사 건립 (행정재산 양여 조건)
신대방동 355-9	∙ 대지 면적 : 604㎡ ∙ 건물연면적 : 934.91㎡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합 계 : 6,136,308 ∙토 지 : 5,599,080 ∙건 물 : 537,228	∙ 양 여 - (現)신대방2동 청사 (동작트윈시아 지역 주택조합사업부지 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18호 2018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은

구립 신대방2동 어린이집이 점유한 인접주택(신대방동 344-281)을 매수 후 신대방2동 어린이집을 대체신축하고, 현 어린이집은 철거 후 놀이공간 및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다음으로, 신대방2동 주민센터 기부채납 및 양여 건은

신대방동 355-30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주체인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에서 대체 청사를 신대방동 362-20외 3필지에 건물 신축 후 사용승인을 득하고 기부채납을 신청함에 따라 대체시설로 신축한 신대방2동 주민센터를 기부채납 받고 현 신대방2동 주민센터를 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