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15		2018. 2. 9.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월 29일 강한옥 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2월 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2월 9일 제27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강한옥 의원)

가. 제안이유

동작구 민관협력의 활성화와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자치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 규정(안 제1조 ～ 제3조)

◦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제5조)

◦ 동작구협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안 제7조 ～ 제9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의장의 직무(안 제10조 ～ 제12조)

◦ 회의 개최 및 의견청취 등(안 제13조 ～ 제15조)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안 제17조)

◦ 협치조정관 규정(안 제18조)

◦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안 제19조 ～ 제20조)

◦ 관련기관 지원 및 협력,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안 제21조 ～ 제23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1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조례안은 총칙과 동작구협치회의, 민관협치 활성화 등 총 3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동작구협치회의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협치조정관,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관련기관 지원 및 협력,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 확대와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