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견     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제85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기간 중에 현황 등을 보고토록 규정됨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동작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34건(도로 31건, 공원 2건, 녹지 1건)으로, 재정여건상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아 원활한 차량통행, 보행편의 증진, 녹지의 보존 등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로 해제가능시설 3건중 2건은 해제절차를 이행하고 동작동 산18-1~ 사당동 산31-2 도로를 포함한 32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존치하는 것을 권고하며

○ 구 집행부에서는 일몰제 실효시기(2020.7.1)가 도래함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사업구역 등을 연계하고 실현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전제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의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