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99	2017.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6,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 11. 15

다. 상   정     일   자 : 2017. 11. 27,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계획과장 조남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우리 구 관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총34건 (‘16.12.31 기준)

◯ 도로시설 31건, 공원시설 2건, 녹지 1건

시설명	건수	해제가능시설	집행가능시설		비고
			재정	비재정
도로	31	3	22	6
공원	2	-	2	-
녹지	1	-	1	-
계	34	3	25	6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병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것으로써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이상과 같은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