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798	2017.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에 있어 조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 일부 수정

▢ 안 제14조제4항 일부 수정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 중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를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제14조제4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를 “아동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4조(협의회의 회의) ① ∼ ③ (생 략)	제14조(협의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④ 아동위원협의회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