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98	2017.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6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7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성복)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 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아동급식지원 기준 등 필요사항을 정하는 아동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운영 등 (안 제3조~안 제8조)

▢ 아동위원의 구성, 임무,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 기능, 회의

(안 제9조~안 제14조)

▢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회의 운영, 회의수당 지급

(안 제15조~안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병균)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관내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각각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조례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수정 가결(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