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772	2017.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복되는 내용 및 지원 금액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 일부 수정

▢ 안 제2조제3호 일부 수정

▢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일부 수정

▢ 안 제5조제2항 삭제

▢ 안 제5조제3항 본문 중 일부 수정과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 부칙 일부 수정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 중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를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입양특례법 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제2항 “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의 “입양장려금”을 “장려금”으로 하며

제5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시행령」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3.--------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5조(입양장려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입양장려금의 지원) ① ----------------------------------------------------------------------------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한다)--.
②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삭제
③ 입양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