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72	2017.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8월 23일,  최민규 의원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8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7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최민규 의원)

가. 제안이유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주민의 인식을 개선함과 아울러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내 입양을 촉진하여 건전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 (안 제1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입양가정 지원 사업 (안 제4조)

▢ 입양장려금의 지원 (안 제5조)

▢ 입양장려금의 지원 대상 (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병균)

본 조례안은“제2의 출산”이라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 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요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시 붙임과

같이 의견이 제출된 건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수정 가결(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