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97		2017.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6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7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복지정책과 유재용)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동작복지재단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

▢ 동작복지재단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운영경비 등 필요

▢ 운영 및 사업비 출연금 : 금220,000천원

▢ 기본재산 출연금 : 금500,000천원

▢ 출연시기 : 2018. 1월(2018년 본예산 반영)

▢ 동작복지재단 출연금(보조금)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항	‛17년 예산	‛18년 예산	증 감	비 고
총 계		145,000	220,000	75,000
사업비	사업비 소계	100,000	100,000	-	․‛17년 : 보조금으로 지원 ․‛18년 : 출연금으로 지원
	모금활동 사업	53,000	52,000	△1,000
	복지서비스사업	47,000	48,000	1,000
인건비	인건비(2명)	26,000	76,000	50,000	․‛17년 : 운영경비 4개월분 지원 ․‛18년 : 운영경비 전액 지원
운영비	운영비	19,000	44,000	25,000

◯ ‛18년 사업비 출연금 : 금100,000천원

◯ ‛18년 인건비 및 운영비 출연금 : 금120,000천원

▢  동작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재산 (C=A+B)	구 출연금 (A)	민간 출연금 (B)
‛17년	3,822,400	3,385,900	436,500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병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기본재산과 운영 및 사업비 출연금의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  론   요   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