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765	2017.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 금액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 안 제5조 일부 수정

▢ 안 제7조 일부 수정

▢ 부칙 일부 수정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 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중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위로금” 으로 하고,

제7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 및 대상) 구청장은 1년 이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 및 대상) --------------------------------------------------------------------------------------위로금------------------------.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