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65	2017.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8월 23일,  김현상 의원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8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7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최정아 의원)

가. 제안이유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의 상향 조정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문규정 정비 및「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 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 상향 조정 (안 제5조)

⇒ 사망위로금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때”를 “경우”로 변경(안 제5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병균)

가.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서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정(안)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 상향 조정 (안 제5조)

⇒ 사망위로금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수정 가결(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