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01		2017.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8일 강한옥 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7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강한옥 의원)

가. 제안이유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을 통해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여 동작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센터의 설치․운영, 사업내용(안 제6조 ～ 제7조)

◦ 운영예산 지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운영규정의 준수, 지도․감독(안 제11조 ～ 제12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0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까지에 센터의 설치․운영,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까지에 운영예산 지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운영규정의 준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