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08		2017.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9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7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가. 제안이유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결과에 따라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에 상위법령 재기재에 불과한 사항은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 기능 삭제(안 제2조의2)

◦ 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일부개정(안 제6조의3)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0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2는 위원회 기능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의3은 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일부개정으로 제1항제1호의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로, 같은 항 제4호 중 “대리인이었던”을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재기재에 불과한 사항은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