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07		2017.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9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7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선 보완하며,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위 법령의 내용 반영(안 제8조, 안 제16조제1항, 안 제20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등

(안 제24조, 안 제26조, 안 제28조제2항, 안 제29조제2항)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0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내용은

안 제8조는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제1항은,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은 “10일”을 “20일”로 변경하였고,

안 제24조,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