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06		2017.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9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7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가. 제안이유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상위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은 조례의 해당 규정을 상위 법령 및 법 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 위원 임기 단서 삭제(안 제4조)

◦ 위원회 위원 기피사유 일부 수정(안 제8조 제2항)

◦ 위원회 위원 회피사유 일부 수정(안 제8조 제3항)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0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내용은

안 제4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단서를 삭제하였고,

안 제8조의 제2항은 위원의 기피신청 요건인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를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으로 변경하고, 제3항은 위원이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은 조례의 해당 규정을 상위 법령 및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