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96		2017.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6일 동작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7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징수과장 백금희)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아 지방세 연구 강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출연의 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의 필요성

- 지방세연구 강화, 지자체와 상호협력 강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강화

- 지방의 자주재원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 기여

-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충을 통한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제고

◦ 출연금 및 산출내역

- 출 연 금 : 10,844천원

- 산출내역 :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72,294,000천원)의 0.015%

※ 산출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9,032	9,147	9,673	9,846	10,618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796호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도에 우리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10,844천원을 출연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