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95		2017.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6일 동작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7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가. 제안이유

기본재산을 전액 구예산으로 출연하여 2018년도에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을 설립할 예정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출연대상 :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 출연내용 :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 출연금액 : 10,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795호 동작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에 대한 출연은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