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05		2017.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9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7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가. 제안이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 정책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정책 시스템을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재단의 설립 목적, 설립 방법 및 주요 사업 (안 제1조 ~ 제4조)

◦ 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 및 정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재단의 임·직원 임면,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1조)

◦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7조)

◦ 재단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제20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0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재단의 설립 목적, 설립 방법 및 주요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 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재단의 임․직원 임면,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에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에 재단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창작 보급을 위해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존 동작문화원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