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04		2017.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9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7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전제선)

가. 제안이유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구유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유재산 취득

위 치	규 모	예 정 가 격	비 고
동작구 여의대방로22아길 77 (신대방동 366-27)	<기존 규모> •대지면적 258㎡ •연 면 적 327.69㎡ - 단독건물 지하1~지상2층 <신축 규모> •대지면적 258㎡ •연 면 적 490㎡ - 단독건물 지하1~지상3층	합 계 : 3,200백만원 •매입비 : 1,400백만원 •사업비 : 1,800백만원 - 공사비 : 1,600백만원 - 설계감리비 : 100백만원 - 기자재비 등 : 100백만원	•서울시 제6차 국공립확충 심의 (2017.11.23.) •사업비 확보완료 - 국비 2,500백만원 - 시비 700백만원 ※ 상도3동 복합건물 건립예산 변경 사용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04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신대방동에 국공립 어립이집 확충 대상지를 매입 후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구립은하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신대방2동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