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94		2017.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6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7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전제선)

가. 제안이유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8년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구유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유재산 취득

(단위 : 천원)

위 치	규 모	예 정 가 격	비 고
상도동 2 7 5	<신축 규모> • 사업면적 1,706.0㎡ • 기반시설 : 주차장 1,706.0㎡ 공공공지 658.0㎡ •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 연 면 적 : 2,864.42㎡ • 층별 용도 - 지하1층 공영주차장(46면) - 지상1층 부설주차장(24면) 공공공지(마을쉼터) - 지상2층 공동이용시설, 부대복리시설 - 지상3~5층 공공임대주택 (원룸형, 36호)	• 합 계 : 6,612,000 - 공 사 비 : 5,929,000 - 설계·감리비 등 : 683,000	<재원계획> • 국비 1,584,000(24%) • 시비 3,767,000(57%) - 임대주택 1,656,000 - 주거환경관리사업 2,111,000 • 주택도시기금(또는 구비) 등 1,261,000(19%) ※ 국비·기금 : 신청주의 (사업계획승인 득한 후 신청) • 市 지원기준 통보(`16.7.18.) - 시비 46백만원/호 - 국비 44백만원/호 • 市 주거환경관리사업비 지원 예정 통보(`17.5.10.) • 市 투·융자사업 심사완료(`16.10.25.)

위 치	규 모	예 정 가 격	비 고
흑석동 231-8 일 대 (흑석8구역내)	<신축 규모> • 대지면적 : 1,435㎡(기부채납지) •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 연 면 적 : 4,260㎡ • 주요시설 도서관 3,408㎡ 어린이집 852㎡ • 층별 용도 - 지하2층 주차장 - 지하1층 도서관 - 지상1층 어린이집 - 지상2층~4층 도서관	• 합 계 : 13,929,000 - 공 사 비 : 10,849,000 - 설계·감리비 : 1,633,000 - 자산취득비 : 1,447,000	<재원계획> - 국비 2,400,000(17%) - 시비 3,177,000(23%) - 구비 8,352,000(60%) • 연차별 예산수요 - ’18년 1,466,000 - ’19년 8,797,000 - ’20년 3,666,000 • 시 투자심사완료(17.10.16)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794호 201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상도동 275번지 청년주택 복합건물 신축은 공공부지(양녕주차장)를 활용한 청년주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시설(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을 복합으로 건립하여 청년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에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2018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접수된 건이며,

흑석동231-8일대 흑석8구역내 공공도서관․구립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은 흑석3․7․8구역 재개발 완료 시 인구증가에 따른 도서관 및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