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03		2017.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9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7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예산과장 이정현)

가. 제안이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에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구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도록 함.

나. 주요골자

◦ “지참”을 “지각”으로 변경함(안 제1조)

◦ “구좌”를 “계좌”로 변경함(안 제2조)

◦ “구배”를 “경사”로 변경함(안 제3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03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으로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지참”을 각각 “지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으로 제3조제3항 중 “최적구배”를 “최적경사”로 변경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