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02		2017.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9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7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예산과장 이정현)

가.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17.7.26.)에 따라 변경된 정부부처 명칭 및 공업진흥청 등 명칭 변경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주민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함(안 제1조 ∼ 제3조, 안 제6조)

◦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함(안 제4조)

◦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함(안 제5조)

◦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변경함(안 제7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0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5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6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으로 제2조의2제2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제5조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제17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부부처 명칭 및 명칭 변경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