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93		2017.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6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7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생활체육과장 홍관표)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 추가반영 및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를 현행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위법령 추가 및 개정 자치법규 반영 (안 제1조, 안 제16조)

◦ 용어 재정의 (안 제2조, 안 제3조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793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인 「생활체육진흥법」을 추가 반영하였고,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의 정의 준용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16조는 개정 자치법규를 반영하였으며,

제명, 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추가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현행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