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792	2017.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였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을 제한하는 사항 중 구의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제2항 중 옴부즈만의 구성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변경

○ 안 제5조제2항제6호 “구의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

3.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안 제3조제2항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옴부즈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3조(옴부즈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② -------- 5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직무 및 권한) ① (생 략)	제5조(직무 및 권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구의회에 관한 사항	<삭 제>
7.ㆍ8. (생 략)	6.ㆍ7.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