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92		2017.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8일 최정아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7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최정아 의원)

가. 제안이유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옴부즈만의 구성․직무 등(안 제3조 ～ 제11조)

◦ 고충민원의 신청 및 조사(안 제12조 ～ 제14조)

◦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안 제20조)

◦ 운영지원(안 제21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79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에 옴부즈만의 구성․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까지에 고충민원의 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0조는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운영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여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