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82		2017. 11. 27.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8일 전갑봉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15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1월 27일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전갑봉 의원)

가. 제안이유

전문위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유연한 인사운영을 통해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별표의 전문위원별 직급을 삭제하고, 전문위원의 직급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로 변경 (안 제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제명, 안 제1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78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내용은

제명과 안 제1조까지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제1항 전문위원의 직급은□별표와 같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으며,

별표는 제목과 표를 삭제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직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직군을 임명할 수 있는 유연한 인사운영을 통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