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 안 번 호	2810	2017. 11.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1.  13.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  11.  15.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  11.  29.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재정국장 오영수)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회계별 총괄내역

(단위: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계		513,891,927	100	507,084,165	100	6,807,762	1.34
일반회계		500,788,141	97.45	493,980,379	97.42	6,807,762	1.38
특별회계		13,103,786	2.55	13,103,786	2.58	0	0.00
	의료급여기금	639,566	0.12	639,566	0.13	0	0.00
	주차장	12,464,220	2.43	12,464,220	2.46	0	0.00

□ 세입․세출 편성현황

[세   입]

(단위:천원/비율%)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513,891,927	100	507,084,165	100	6,807,762
지방세수입		73,291,000	14.26	73,291,000	14.45	0
세외수입		53,939,2	10.50	53,190,495	10.49	748,740
	경상적세외수입	37,363,865	7.27	37,363,865	7.37	0
	임시적세외수입	16,575,370	3.23	15,826,630	3.12	748,740
지방교부세		9,507,800	1.85	9,507,800	1.87	0
조정교부금등		110,433,249	21.49	105,378,249	20.78	5,055,00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10,433,249	21.49	105,378,249	20.78	5,055,000
보조금		210,622,828	40.99	209,618,806	41.34	1,004,022
	국고보조금등	102,742,830	19.99	102,430,076	20.20	312,754
	시․도비보조금등	107,879,998	20.99	107,188,730	21.14	691,26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097,815	10.92	56,097,815	11.06	0
	보전수입등	55,343,388	10.77	55,343,388	10.91	0
	내부거래	754,427	0.15	754,427	0.15	0

[세   출]

(단위:천원/비율%)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513,891,927	100	507,084,165	100	6,807,762
인건비	87,418,046	17.01	87,278,011	17.21	140,035
물건비	36,874,399	7.18	36,818,326	7.26	56,073
경상이전	301,120,516	58.60	300,816,336	59.32	304,180
자본지출	54,347,381	10.58	48,704,578	9.60	5,642,803
내부거래	12,041,158	2.34	12,041,158	2.37	0
예비비및기타	22,090,427	4.30	21,425,756	4.23	664,671

□ 행정재무위원회 부서별 예산

(단위 : 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예 산 총 계		513,891,927	100	507,084,165	100	6,807,762	1.34
행정재무위원회		197,633,803	38.46	194,378,401	38.33	3,255,402	1.67
감사담당관		75,972	0.01	75,972	0.01	0	0.00
일자리경제담당관		12,656,505	2.46	12,310,565	2.43	345,940	2.81
행정국		132,900,504	25.86	132,800,504	26.19	100,000	0.08
	행정지원과	111,743,492	21.74	111,743,492	22.04	0	0.00
	자치행정과	9,832,917	1.91	9,832,917	1.94	0	0.00
	홍보전산과	4,541,176	0.88	4,541,176	0.90	0	0.00
	사회적마을과	4,233,066	0.82	4,133,066	0.82	100,000	2.42
	생활체육과	1,941,453	0.38	1,941,453	0.38	0	0.00
	민원여권과	608,400	0.12	608,400	0.12	0	0.00
기획재정국		35,056,244	6.82	32,480,430	6.41	2,575,814	7.93
	기획예산과	21,982,423	4.28	21,174,626	4.18	807,797	3.81
	재무과	2,687,661	0.52	1,207,661	0.24	1,480,000	122.55
	교육문화과	9,347,208	1.82	9,059,191	1.79	288,017	3.18
	징수과	363,929	0.07	363,929	0.07	0	0.00
	부과과	363,880	0.07	363,880	0.07	0	0.00
	부동산정보과	311,143	0.06	311,143	0.06	0	0.00
보건소		16,944,578	3.30	16,710,930	3.30	233,648	1.40
	보건기획과	1,878,276	0.37	1,872,276	0.37	6,000	0.32
	보건위생과	315,292	0.06	315,292	0.06	0	0.00
	건강관리과	12,954,182	2.52	12,953,934	2.55	248	0.00
	보건의약과	1,796,828	0.35	1,569,428	0.31	227,400	14.49

□ 행정재무위원회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일자리 경제 담당관	소 계	7,257,076	6,911,136	345,940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국고보조)	65,554	150,000	△84,446
	◦새활용 공작소 운영(시비보조)	140,952	0	140,952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시비보조)	129,016	0	129,01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국고보조)	5,839,031	5,624,549	214,482
	◦전통시장 활성화(시비보조)	1,082,523	1,136,587	△54,064
사회적마을과	소 계	335,000	235,000	100,00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시비보조)	335,000	235,000	100,000
기 획 예산과	소 계	6,369,328	5,561,531	807,797
	◦민관협치 활성화사업(시비보조)	145,000	0	145,000
	◦예 비 비	6,224,328	5,561,531	662,797
재무과	소 계	2,687,661	1,207,661	1,480,000
	◦공유재산 관리	2,547,561	1,067,561	1,480,000
교 육 문화과	소 계	3,202,777	2,914,760	288,017
	◦교육환경 개선(시비보조)	2,790,807	2,492,790	298,017
	◦문화예술행사 관리(시비보조)	411,970	421,970	△10,000
보 건 기획과	소 계	102,658	96,658	6,000
	◦보건행정 관리	102,658	96,658	6,000
건 강 관리과	소 계	1,850,741	1,850,493	248
	◦난임부부 지원(국고보조)	1,325,083	1,142,898	182,18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국고보조)	86,557	224,170	△137,613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국고보조)	109,817	144,607	△34,790
	◦난청 조기 진단(국고보조)	10,718	11,700	△982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암환자 의료비)(국고보조)	318,566	327,118	△8,552
보 건 의약과	소 계	650,544	423,144	227,400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암검진)(국고보조)	650,544	423,144	227,400

□ 복지건설위원회 부서별 예산

(단위 : 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예 산 총 계		513,891,927	100	507,084,165	100	6,807,762	1.34
복지건설위원회		313,051,612	60.92	309,499,252	61.04	3,552,360	1.15
복지환경국		267,922,389	52.14	265,900,586	52.44	2,021,803	0.76
	복지정책과	9,372,086	1.82	9,198,257	1.81	173,829	1.89
	사회복지과	50,136,993	9.76	49,841,425	9.83	295,568	0.59
	어르신청소년과	75,568,122	14.71	75,418,122	14.87	150,000	0.20
	보육여성과	101,082,192	19.67	100,789,786	19.88	292,406	0.29
	청소행정과	30,360,681	5.91	29,250,681	5.77	1,110,000	3.79
	맑은환경과	1,402,315	0.27	1,402,315	0.28	0	0.00
도시관리국		8,997,444	1.75	8,579,887	1.69	417,557	4.87
	주택과	929,083	0.18	998,744	0.20	△69,661	△6.97
	도시계획과	872,855	0.17	872,855	0.17	0	0.00
	도시재생과	412,245	0.08	412,245	0.08	0	0.00
	건축과	295,964	0.06	295,964	0.06	0	0.00
	공원녹지과	6,487,297	1.26	6,000,079	1.18	487,218	8.12
안전건설교통국		31,295,957	6.09	30,782,957	6.07	513,000	1.67
	건설관리과	1,047,121	0.20	1,056,121	0.21	△9,000	△0.85
	교통행정과	1,508,601	0.29	1,508,601	0.30	0	0.00
	교통지도과	12,042,258	2.34	12,042,258	2.37	0	0.00
	도로관리과	9,308,869	1.81	8,786,869	1.73	522,000	5.94
	안전치수과	7,389,108	1.44	7,389,108	1.46	0	0.00
미래비전전략기획단		4,835,822	0.94	4,235,822	0.84	600,000	14.16
	행정타운조성과	49,753	0.01	49,753	0.01	0	0.00
	도시전략사업과	4,786,069	0.93	4,186,069	0.83	600,000	14.33

□ 복지건설위원회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복지 정책과	소 계	7,686,892	7,513,063	173,829
	◦긴급복지(국고보조)	1,642,350	1,581,850	60,500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시비보조)	5,667,942	5,661,013	6,929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국고보조)	126,000	129,600	△3,600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	250,600	140,600	110,000
사회 복지과	소 계	36,875,096	36,579,528	295,568
	◦생계급여(국고보조)	21,165,900	21,110,736	55,164
	◦주거급여(국고보조)	7,779,396	7,768,106	11,290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국고보조)	318,066	315,376	2,690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국고보조)	566,156	483,404	82,752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국고보조)	7,032,659	6,890,631	142,028
	◦인력운영비(사회복지과)	12,919	11,275	1,644
어르신 청소년과	소 계	1,981,603	1,831,603	150,000
	◦청소년 시설 운영	1,981,603	1,831,603	150,000
보육 여성과	소 계	33,168,419	32,876,013	292,406
	◦어린이집 운영 지원(성인지)	4,428,658	4,597,621	△168,963
	◦가정 양육수당 지원(국고보조)	14,947,573	15,328,471	△380,898
	◦시간제보육 운영(국고보조)	268,703	288,703	△20,000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시비보조)	149,000	147,000	2,000
	◦어린이집 관리	2,940,270	2,640,270	300,00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국고보조)	8,963,594	8,455,569	508,025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 운영	150,000	50,000	100,000
	◦아이돌봄 지원(성인지)(국고보조)	733,921	731,679	2,242
	◦출산장려 지원	586,700	636,700	△50,000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청 소 행정과	소 계	6,941,225	5,831,225	1,110,000
	◦청소시설․장비 관리(시비보조)	1,496,384	803,384	693,000
	◦청소차량 관리	1,704,164	1,104,164	600,000
	◦음식물 줄이기사업 운영(시비보조)	3,740,677	3,923,677	△183,000
주택과	소 계	861,200	930,861	△69,661
	◦공동주택 지원(성인지)(시비보조)	861,200	930,861	△69,661
공 원 녹지과	소 계	1,296,713	809,495	487,218
	◦공원 정비	1,240,000	740,000	500,000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국고보조)	0	14,656	△14,656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공원녹지과)	56,713	54,839	1,874
건 설 관리과	소 계	668,057	677,057	△9,000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668,057	677,057	△9,000
도로 관리과	소 계	522,000	0	522,000
	◦상도권 및 사당권 도로개설	522,000	0	522,000
도시전략 사업과	소 계	600,000	0	600,000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600,000	0	600,000

□ 명시이월 사업내역

◦ 총 31건 19,723,727천원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이 월 액	비고
일자리경제담당관	새활용 공작소 운영	140,952	일반 회계
일자리경제담당관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	129,016
일자리경제담당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203,000
일자리경제담당관	나들가게 육성 지원	139,084
일자리경제담당관	강남시장 전기·소방 안전공사사업	500,000
일자리경제담당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전통시장 공공조형물 제작 설치	404,995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이 월 액	비고
자치행정과	방범용(다 목 적) CCTV 설치사업	300,000	일반 회계
자치행정과	동청사 시설 관리	426,500
사회적마을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299,500
사회적마을과	스마트 도서관 설치	70,000
사회적마을과	강현중학교 도서관 개방 지원사업	45,000
기획예산과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135,800
재무과	(구)흑석새마을금고 리모델링공사 및 용양봉저정 역사광장 조성	2,185,480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보수․보강	110,000
어르신청소년과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	300,000
어르신청소년과	구립청소년 문화의집 개․보수	150,000
어르신청소년과	드림스타트센터 신대방2동 신축청사 이전	24,854
보육여성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244,116
보육여성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어 린 이 집 관 리)	1,116,488
보육여성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후시설 보수	100,000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압축기 및 재활용적환장 설치공사	693,000
맑은환경과	쾌적하고 걷고 싶은 에너지거리 조성	436,000
공원녹지과	비둘기어린이공원 및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1,000,000
건설관리과	동작대로 문화거리 조성	628,530
도로관리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	522,000
안전치수과	주민 이용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258,592
도시전략사업과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1,716,810
도시전략사업과	대림초등학교 일대 안전 통학로 조성	200,000
도시전략사업과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106,000
도시전략사업과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538,010
도시전략사업과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600,000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10호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3,980,379천원에서 6,807,762천원이 증가한 500,788,14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103,786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48,740천원, 특별조정교부금 5,055,000천원, 국․시비보조금 1,004,022천원임.

◦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 513,891,927천원의 38.46%인 197,633,803천원으로,

- 감사담당관은 75,972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 일자리경제담당관은 345,940천원 증가한 12,656,505천원

- 행정국은 100,000천원 증가한 132,900,504천원

- 기획재정국은 2,575,814천원 증가한 35,056,244천원

- 보건소는 233,648천원 증가한 16,944,578천원임.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 513,891,927천원의 60.92%인 313,051,612천원으로,

- 복지환경국은 2,021,803천원 증가한 267,922,389천원

- 도시관리국은 417,557천원 증가한 8,997,444천원

- 안전건설교통국은 513,000천원 증가한 31,295,957천원

-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600,000천원 증가한 4,835,822천원임.

◦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등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액 증액 또는 감액 편성, 노후교육시설개선 사업,  노후 청소차량 구매, 예비비, 이자반납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새활용 공작소 운영 사업 등 31건 19,723,72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은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일반회계 청소행정과 청소차량관리와 관련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소차량 구매 중 살수차(16톤)를 가로 청소차(5톤)로 구매할 것을 요청하며, 이 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으로 계획변경 승인을 서울시로부터 얻은 후에 집행할 것을 권고함.

나. 수정 주요골자

[일반회계]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차량 살수차 구매를 가로 청소차로 구매 할 것

5. 심사결과 : 수정 가결(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