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07	2015. 10.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13.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0. 20.

다. 상   정    일   자 : 2015. 10. 27.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로관리과장 강종훈)

가. 제안이유

현재 나트륨, 메탈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골목길 보안등을 SPC사업을 통해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없이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약방법 : 서면협약(우리구 ⇔ 우리은행 ⇔ 시공사)

※ 협약서 3부 작성, 직인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 교체대상 : 15개동 약 1,160등

※ 참여 자치구(3개구) : 구로, 동작, 중구

○ 사업추진 : LED전담기구(SPC)를 통한 보안등 LED등으로 교체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시까지

○ 교체비용 : 시공사 선 교체 후 자치구 매분기 원금균등분할 상환

○ 연 이 율 : 3.95%

○ 상환기간 : 최대 8년(조기상환 가능)

○ 하자관리 : 3년

○ 소요예산 : 355백만원(교체비 305, 이자 50)

※ 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자로 일종의 Paper Company 발주․설치․하자관리

등 사업전반을 주관하고 사업완료 시 폐지

3. 업무수행 범위

○ 동작구 :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총괄 조정 감독

○ 밝은서울LED(주) : 사업 공고, 발주, 하자 관리, 사업비 집행

○ 우리은행 : 사업자금 조달, SPC전담법인 설립·관리감독 수행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연수)

가. 본 동의안은 현재 나트륨, 메탈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골목길 보안등을 SPC사업을 통해 초기 투자비 부담없이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법인인 밝은서울LED(주)는 동작구 전동에 설치된 보안등에 대하여 협약체결시부터 교체설치 완료시까지 나트륨, 메탈등을 협약에서 정하는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시공사의 선교체 후 구에서 매분기별 원금균등분할 상환을 실시하는 것이며,

다. 소요예산은 355백만원이며 교체 대상 조명등은 약 1,160등으로 사업자금 조달처는 우리은행임.

라.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 ․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제휴, 각종 협약의 체결방법) 에 따라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7. 심사결과 : 원안가결